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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후 캠핑장신청 받아 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이 구에 야영장업 등록거부 로 논란이 제기돼 온 가운데 (본보 12월7일 1면 보도)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검찰 소환 조사 후 캠핑장 등록 신청을 받아 줘 행정 절차 와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11일 구와 캠핑장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시동부공원사업소가 지난 2013년 9월 인천대공원 야영장 2만9천370㎡ 건물 417㎡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에게 같은 해 10월 7일부터 2015년 10월 6일까지 2년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내줬다.
제이알산업은 관련법 개정관련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4월 남동구에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조성한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부적절 하다는 이유로 반려 당했다.
제이알산업은 행정심판을 내 지난 6월 1일 등록거부 와 관련 취소 결정을 받아내 캠핑장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인데도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구에 직무유기라며 지난달 7월 7일 장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1일 장석현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업체인 제이알산업이 신청한 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지난 10일 남동구가 수리했다.
제이알산업 는 시의 공개입찰을 통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등록 요건을 완비했는데도 구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등록 지연으로 10억원 정도의 큰 손실을 봤다고 며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에 검찰 조사는 제이알산업이 신청한 야영장업 등록과는 무관한 판단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공원으로 만드는게 맞지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등록 신청을 받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인천대공원 캠핑장 을 검찰 조사 후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은 장 구청장이 법과 행정 에 대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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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 절차 법 무시한 처사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