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예산이 부산, 대구 보다 훨씬 더 많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이 지난 20일 정책위원회에서 밝혔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이 발간한 예결위 종합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불용액 6천577억원에 이월액 1조400억원, 2006년 불용액은 5천47억원에 달했고 이월액도 1조200억원으로 드러났다.
다른 2006년 기준으로 인천보다 규모가 큰 부산과 대구의 경우 부산은 불용액 3천868억원, 이월액 7천351억원 이며, 대구는 불용액 3천680억원, 이월액 3천850억원 이다.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인천시 예산이 무분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며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느냐는 지적과 시의회가 시예산 수립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천 안상수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책위는 예산배정, 교부금 배정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5개년 예산기획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사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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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市 예산 불용처리 부산보다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