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도로 개설공사 보상가 책정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서 실적이 가장 적은 업체에게 40%가 넘는 높은 배점을 주는 기준안을 임의로 정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길이 1.5㎞ 사업비 804억원)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S사와 J사를 선정, 691억원의 토지감정평가를 마쳤고 사업비 7천558억원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개설공사(길이 7.94㎞) 중 4차구간은 G사와 A사가 선정돼 감정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9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우수 감정평가법인 14곳을 추천받은 뒤,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실적이 가장 적은 업체에게 높은 배점을 주는 기준안을 임의로 정해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시는 업체의 업무수행능력 등은 무시한 채 감정평가사 인원과 공사 참여여부 등에 각각 5~10점, 전국 지사 개설여부에 15~30점, 평가법인 설립연도에 10점 등을 배점해 놓고, 최근 3년 내 감정평가 수수료가 적은 업체에 최고 40점(최소 5점)까지 배점했다.
이에 따라 추천된 14개 업체는 대부분 항목에서 5~10점 차이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실적이 없거나 저조했던 4개 업체가 40점을 받아 75~95점으로 45~60점을 받은 10개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다.
반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시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법인 징계기록 등을 까다롭게 검토해 선정하고 있다.
이은석 시의원(한·계양1)은 시가 업체에 대한 자체평가 등 실제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은데다, 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골라 일거리를 준 이라며 “이 같은 선정기준으로 인해 시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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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로개설공사 보상가 책정 "감정평가사 선정 잡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