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거부로 물의를 빚은 인천전문대 민철기 학장에 대해 파면 촉구를 결의했다.
시의회는 11일 170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민 학장의 파면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강창규(부평 제 3 선거구)의원은 “민 학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은 지방의회 권한으로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확정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동법 127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은 예산을 편성, 회계연도 50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지방의회 인천시의회는 이를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민 학장의 이번 행태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 대표기관의 기능인 시민으로 위임받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인 예산 심의를 못하게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맹비난했다.
더구나 “위계를 중요시하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상부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지시 불이행을 넘어선 항명과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초유의 불미스러운 행태로 273만 인천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도발로서 인천광역시장은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의 심각한 사태유발과 공직자로서의 적절치 못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 학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에 설치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한 뒤 90일 이내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인천전문대학장 파면 촉구 결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