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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90만원 받고 무죄 취지로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파인더]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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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직 상실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