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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와 비리적발 계기로 감독 강화 나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인권침해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24일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부정수급과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법인과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법인과 시설에 대해 즉시 이행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임원해임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까지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월중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법인과 시설의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5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능보강 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신고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일 5‧18교육관에서 시와 자치구의 사회복지법인‧시설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 재무회계 규칙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대다수의 법인과 시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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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비리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