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접수된 건의·애로사항 정부차원 개선방안 확정·추진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공공기관 부당 납품 시 행정처분 현실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 포함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난각(계란 등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혔다.
이어 나머지 과제 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회의에서 그동안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 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선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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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