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011년 규제개혁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등록규제 정비 및 사전규제 심사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발굴 중소기업 육성·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및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로 짜여졌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환경, 도시 등 8개팀(53명)의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 심의키로 했다.
또한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534건)에 대해 상 하반기 전수 조사를 실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중점 정비하고 서민·중소기업 등 시민 불편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 건의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다듬이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전규제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문고를 활용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지 않은 규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인·허가 지연 및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시민생활 및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심사 강화, 시 및 구·군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실시, 규제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 및 인사 평점 가점 지원,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대비 철저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규제, 투자 활성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장 진입 규제 등을 위주로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례 등에 근거한 규제 75건(폐지 62건, 완화 9건, 누락 등록 4건 등)을 정비했으며 기업 및 서민 불편 규제 총 65건(발굴 총 120건)을 선정,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25건을 수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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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개혁 계획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