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7일까지 관내 읍·면·동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7일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통해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하여 전 세대를 방문,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3월생-2002.12월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울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