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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토론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고자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복지개혁 사례 등을 거울삼아 복지의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향’이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향후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먼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가능한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지출을 경제·사회 여건과 재정여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논물’에 비유하며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한 재정위험요인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내년 양대 선거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분야 재정지출 요구의 분출에 대해선 “남유럽, 일본 등과 같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각종 선심성 재정사업의 확대와 재정규율의 약화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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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복지 함정에 빠지면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