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비부담문제로 지연되던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답보 상태를 보이던 별내선 및 하남선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별내선, 하남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도는 그동안 지하철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대통령 당선자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재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 국고 상향 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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