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지난해 9월에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회(18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場으로 활용중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그간, 업종별 협회 및 kotra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
선별한 사례에 대하여 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애로 사항,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입수에서 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대응할 관리과제 및 대응조치를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 후 정부부처가 소관 사례에 대하여 DB를 입력,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과 같이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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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