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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출금 최우선 지급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일반회계 14조 3,326억, 특별회계 3조 4,703억원 총 17조 8,0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당초예산 15조 9,906억 원 보다 1조 8,1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라며 “여기에 도민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등 민생예산과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27억 원, ‘13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 원, 국고보조금 3,259억 원, ‘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등 총 1조 4,034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194억 원 등이 증가돼 도의 재정여력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도가 과거 미부담한 법정경비 6,981억 원(시군 3,103억, 교육청 3,378억, 상생기금 500억)을 반영했으며, 당초예산 이후 추가 통보된 국고보조사업비 및 타 회계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5,986억 원이 포함됐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기도 순수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1,067억 원이다. 도는 이중 가용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SOC사업에 674억 원을 확보하여 위험구간 등 도로사업에 집중 투입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인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정부의 입석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버스증차 손실보전금 58억 원을 확보했으며, 소방장비 보강에 5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총 335억 원을 편성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라며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육청과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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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7조 8천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