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민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경기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선6기 예산 집행의 원칙이 도의 재정건전성 회복과 연정 정신 실천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10시 도 신관2층 상황실에서 동부권역 시장군수 9명을 만나 “(이전까지의 예산 집행 방식으로는) 지역 주민과 경제인들이 비전을 가질 수 없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기도 재정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예산 집행의 원칙과 철학을 고민한 결과, 그간 드리지 못했던 법정교부금을 전액 다 갚는 것이 첫 번째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남 지사 취임 후 두 차례의 추경과 내년 예산을 통해 그간 교육청과 시군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교부금 8,700억여 원 전액을 전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로 인한 교육청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던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남 지사는 “가장 낙후한 경기 북부 지원을 계속하면서 다음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동부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400억 원 이상의 경기 북부·동부 특화발전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까지 총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북부·동부 특화발전자금은 남 지사의 민선 6기 도정 방향인 ‘넥스트(next) 경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북부·동부 진흥을 반영한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북부·동부 지역 시군 당 최대 100억 원의 발전자금이 공모를 거쳐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지원돼 이 지역 시군 간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또 “내년부터 400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 중이다.”라며 “동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참석한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도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매칭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공재광 평택시장 등 동부권역 시장 군수 9명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등 도청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참석한 시장 군수에게 “경기도민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 (시장 군수들과) 함께 소통하고 통합하겠다.”며 “넥스트 경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시장군수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이후 세 번째이며, 지난 7월 24일 시장 군수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권역별(북부, 동부, 서부) 간담회를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서 동부권역 9개 시장 군수는 판교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건립(성남시), 강상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 지원(양평군), 용인도시계획도로(대13-3호) 개설공사 도비 보조(용인시),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원(여주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원(평택시) 등 지역 현안 총 25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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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도민이 비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