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30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성군에서 시행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이모(66 고성군 현내면)씨를 검거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소형 영세어업인의 생업안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로 고장이 잦은 선외기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무등록어선을 마치 허가어선인 것처럼 관련서류 등을 첨부,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45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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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노후선 대체사업 보조금 부당으로 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