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게 된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상승해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89년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동산 투지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 부담금은 현재 국가 50%, 지자체 50%가 각각 귀속되고 있다.
이번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지역특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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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지자체 자율경감 7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