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1일 관계법령에 공인중개사 사망시 자격 반납(말소) 절차가 없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의 일제정비를 계기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107명의 자격을 말소하고 1개소의 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에서 자격증이 교부된 4,244명과 시·군에 등록된 1,624개 중개업소 대표자를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수 조회한 바, 사망자로 조회된 107명은 도지사가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도내 영업 중인 1,624개 중개업소를 조회한 결과 1개 업소는 대표자가 비거주자(이민)로 판단되어 등록관청인 시장으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정비는 공인중개사 사망 시 자격증 반납(말소)절차 없이 자격증 대여 및 사무실 불법이용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증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관련 부당행위의 상담·신고는 토지정보과(043-220-4311) 또는 시·군·구 중개업담당부서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 공인중개사 자격 등 일제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