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분위기 조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 헌장”을 제정하는 등 자구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도가 마련한 재정 조기집행 헌장은 도 공무원이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근본으로 삼아야 할 규범으로 3가지 주요 실천 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의 목표액 보다 20% 상향 조정된 80% 집행추진 일자리지원, 서민생활안정, SOC 등 민간대상 예산의 우선집행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상반기 추진사업의 긴급입찰 실시,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말까지 이행된다.
특히, 도가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목표액은 5조 1천 889억원으로 이는 집행효과가 큰 SOC 등의 추진사업 위주로 집행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비를 책정하고, 조기집행 상황실의 철저한 운영과 의무 지급율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 70%까지 지급, 각종 대급지급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운영하는 등 집행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헌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시군에 대해 평가 후 2억 7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지방재정조기집행 헌장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