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농가소득 하락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행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김종화·이관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충남리포트 81호) 보고서에서 선진국형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남혁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8배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경관·산림·동물복지축산 등 직불금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면서 “이제는 직불금 지급 이외 다양한 농업지원정책을 패키지화여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재원을 조달하는 중앙정부와 지역특성에 맞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위스는 직불금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농활동을 포기했을 정도로 직불금 수혜수준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나라로 기본 직불금(기본 수준의 준수조건)과 가산 직불금(높은 수준의 준수조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지난 15년간 시행했던 직불제를 개편하여 2014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로 전활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직불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농업예산 중에서 직불 예산의 비중은 2017년까지 현행 82%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전체 농업 예산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 직불제는 기존 농업, 특히 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점차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개별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직불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패키지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별도의 상호준수조건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상호준수조건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 시행되는 벌칙조항도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부와 농민의 상호준수조건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등 공익적 목적 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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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제,선진국형 확대·통합 개편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