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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시설 2만 293곳 대상 점검…330곳 조치명령서 발부
충남도가 지난 2월부터 도와 시·군 공공 및 민간 시설 2만 293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0.2%인 2086곳에서 미비점을 찾아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도내 2만 29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건축시설분야 4928곳 공연장, 체육시설 등 생활·여가분야 2567곳 상·하수도, 농업용저수지 등 환경·에너지 분야 1098곳 등이다.
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 교통시설분야 1208곳 산업·공사장분야 121곳 의료기관, 숙박·목욕시설 등 보건복지·식품분야 2272곳 소규모 공공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타 8099곳 등도 진단대상에 포함됐다.
점검에는 공무원 1만 2367명, 전문가 2174명, 민간인 4980명 등 연인원 1만 9521명이 참여, 위험 시설과 안전 취약 민간 시설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일반 시설은 관리자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올부터는 그동안 형식적인 안전점검 방식을 탈피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 점검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교량 및 화재취약시설 등 모두 2086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699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1359곳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하고, 28곳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로 조사됐다.
미비점이 발견된 2086곳 가운데 소방시설 작동불량, 불법증축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330곳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보수·보강 및 정말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노후 교량과 농업용 저수지, 공동주택 등으로, 총 6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28억 원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 관련 조치를 추진 중이며, 추가 소요 예산 409억 원은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관리스스템 이중 입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시설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안전 충남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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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1359곳 보수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