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책개발 조정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시 군에 과감하게 위임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권한의 시 군위임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건설기계 검사 및 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44개 사무에 대하여 시 군위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도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 국별 토론회를 통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6국 12과 소관 17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주요 중점 발굴 대상사무는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사무, 구체적인 정책 집행사무, 일상반복적인 사무로 시 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현지성이 요구되는 주민 밀착형 사무에 대한 시 군위임을 추진함으로써 시 군별 권한과 책임 하에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은 물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 군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속적으로 발굴 위임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발굴된 176개 사무는 연내 시 군위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해 나아갈 계획이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2건 이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에 관한 사무 등 4건 이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무 등 33건 이다.
투지유치국 소관 계량기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무 등 111건 이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사무 등 11건 이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등 5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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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 행정권한 시 군위임 대폭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