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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전문가 준공영제 실시 시기는 2012 년 시행이 바람직하는 주장 제기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도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가 지난 12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여수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 경영정보연구원의 김재겸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공익성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다 하더라도 연간 지출되는 재정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재정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 척도는 지방재정자립도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재정자립도가 30%선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또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 업체의 경영구조 개선 미충당 적립금의 처리 중장기 교통체계 여건을 고려 시 재정확보 및 지원최소화 방안 시내버스의 감차 등 준공영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들도 준공영제에 대한 준비철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규석 연구위원(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재정, 효과를 명확히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버스회사의 부채 청산, 미충당 전입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모창환 연구위원도 “준공영제의 문제는 적자운영이다”며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이르고 있지만 2007년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책임경영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모 연구위원은 “특히 준공영제는 행정의 관리능력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중소도시인 여수는 민간 위탁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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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아직 시기상조 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