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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 항만공사 출범 시행령으로 밀어부쳐
김성곤 의원, 항만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서 지적
김성곤의원이 15일 열린 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16일 김성곤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컨공단이 추진중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추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컨공단이 항만공사 전환의 근거를 '컨공단법'을 폐지하고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점에 대하여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와의 규모를 비교할 때 여수광양항만공사도 법률에 근거의 의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 현재 감사원이 항만공사 유관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최근 부산북항 재개발에서 나타난 항운노조보상의 건에 관한 질의에서 법적미비로 인한 항운노조 보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되며 사회적·법적 근거를 만들어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본부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항운노조 보상사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역인 여수신항 항운노조의 원만한 보상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김성곤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컨공단의 1조 1839억원의 부채규모로 볼 때 당장 전환한다면 정부재정 지원 4900억원을 감액하더라도 6939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안게 되어 재정자립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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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 항만공사설립 준비 철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