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완도군 2개 시군에서 공무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직비리 뿌리를 뽑기 위해 고강도 공금횡령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금 횡령사건의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시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드러난 세입세출외 현금 입금 출금에 대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입금 출금 내역을 중점 점검하며 연 2회에 걸쳐 정기 회계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토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일반직(기능직 배제)으로 배치하되 2년마다 순환근무제를 준수토록 했다.
도는 타 시군에서 유사 공금횡령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개 군을 특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체 인력을 투입해 대행감사를 실시토록 통보했다.
배용태 도 행정부지사는 31일 오후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갖고 도내서 이런 불미스런 공금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개선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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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공금횡령 재발 방지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