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전 후개발 원칙 입각해 등급 조정
용역 착수…내년 11월말 결정 고시
제주도는 17일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자연경관을 보전키 위해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자연경관 변화에 따른 경관보전 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자연경관을 보전키 위해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자연경관 변화에 따른 경관보전 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공간정보기술 컨소시엄(3사)과 계약을 체결, 18일 착수보고회와 자문회의 개최에 이어 본격적으로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을 보면 1등급은 시설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고 2등급은 시설물의 높이가 9m(2층) 이하, 길이 90m 이하로 제한됐다. 3등급은 높이 12m(3층) 이하, 길이 120m 이하다. 4등급은 높이 15m 이하, 길이 150m 이하로 돼 있다. 5등급은 개별법이 적용된다.
정비대상은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 1257㎢로서(도 전체 면적 68%) 자연경관이 변화된 지역으로 신설 및 확·포장도로와 오름, 해안, 하천 등이다.
특히 2009년 10월 수립한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용역수행업체에서만 의존해 등급을 정비해 왔으나, 이번에는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협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경관보전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도는 올해 경관변화지역을 현장조사하고, 내년에 경관보전지구 보전등급 정비(안)을 마련한 다음 주민의견 청취, 도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 11월말까지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관보전지구는 2003년 4월 2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와 함께 최초로 지정 고시됐다. 이어 2008년 7월30일 곶자왈지역의 보전등급 변경 결정 고시가 이뤄졌고, 지난해 5월 6일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의 보전등급에 대한 변경 결정 고시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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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지구 등급 현실에 맞게 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