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통행금지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 확보
자치경찰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중국관광객 임시 운전면허 허용 등 추진
제주도는 9일 증가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도민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이후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가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과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확보함으로서 자치경찰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자치경찰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에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국가경찰로 이첩하여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자치경찰 인력 및 사무증가에 따른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자치경찰 출범 당시 국가경찰 이체부분(38명)으로 한정되어 자치경찰의 정착 및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전담해야할 치안사무의 일정부분을 자치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인력 및 사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 등이 제주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미가입국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관광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단기체류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도내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단기체류 중국인에 대해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자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자치경찰 관련 과제들을 민선 5기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등에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인 보완 과제 발굴을 통해 자치경찰이 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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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 확대 위한 제도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