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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시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제주도는 9일 클린하우스 내 올바로 분리배출 하지 않고 버리거나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다음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폐기물을 사전허가 없이 무단투기하여 2회 이상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 공개를 할 경우에 대상자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하여 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 폐기물관리조례로 정한다.
도 관계자는 클린하우스내 CCTV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및 경고문을 부착하여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불법투기자 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깨끗한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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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