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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5개기관 합동 기강감찰반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지사 직무정지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주민소환투표 개입행위, 하계휴가 기간 중 업무공백 여부 및 민원사무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감사위는 도와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기강감찰반(5개반)을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 분야의 경우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지연 처리, 법령의 규정 등이 없는데도 민원사무 처리절차 강화 등 민원사무의 적정 처리와 불가·반려·취하 등 불가처분의 적정여부 및 주민동의서 징구,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가능서류 징구 등 불필요한 요구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무 정지기간 중 기강해이, 주민소환투표 개입 행위, 부서별 업무 떠넘기기, 민원처리를 빌미로 향응·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편의 봐주기,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과 감찰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재난·재해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해수욕장·유원지·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등 생활불편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 처분하고, 민원처리를 빌미로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중 문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는 자치도 출범이후 처음으로 교육청, 행정시 등 5개기관 합동 특별감찰반을 편성, 7월 27일부터 이 달 7일까지 112개 기관에 대한 합동감찰 활동을 전개해 총 42건을 적발, 이중 경미한 사항 29건은 현지시정 조치, 23건은 관련사실 및 경중을 확인해 문책 등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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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병행 민원처리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