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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결연한 의지 갖고 어려움 돌파해 나가라 주문
제주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회의가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제4단계 제도개선이 반영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중앙부처를 잘 설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날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자치재정권 강화와 관광객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등 제4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전 도민이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및 교부세 법정률 특레보완은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반영돼야 타 부처에도 반영해 주도록 하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화 근거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대정읍 소재 국유재산 무상양여특례와 관련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적용한 예를 들며 “반드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협의·조정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부지사가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 쟁점이 되고 있는 제4단계 제도개선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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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제도개선 반영돼야 특별도 의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