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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피해사례 급증…9월부터 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매달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상조업체. 일종의 보험과 같은 형태지만 최근 상조업 피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가입에 따른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는 회사 설립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300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지난해말 기준 3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또 부도·폐업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증시스템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18일 이후부터는 상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정법 내용은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상조업체로 등록 가능 회사의 재무상태와 선수금보전 방법 등 공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 비율(50%) 예치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을 신설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2일 상조회사 가입은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 시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중 신뢰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목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영업사원의 구두약속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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