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원 등의 현실화를 위해 25일 오후 2시 영주 소수서원에서 3도(경북·강원·충북)의 관계자와 연구원, 교수, 3도 댐 주변지역 시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부내륙권 3도(경북·강원·충북)와 국회의원 공조로 입법 계획수립 및 3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말 “댐 주변 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에 대해 3도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용역을 착수했다.
공동 용역 법제연구의 주요내용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를 20% 이내로 상향조정한다.
생활·공업용수 판매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법률 개정(안)과 물 이용관련 편익 균형배분 및 수혜자 부담원칙,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진흥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 등으로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면 현재 도내 댐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폭 증가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개선되게 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댐 지원관련법률>개정(안)을 3도 공동으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입법발의(안)을 확정하여 금년 4월말까지 제18대 정기국회에 상정 토록하고, 아울러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년 말까지 정기국회에 3도가 공동 발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