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까지 하수오니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50% 이하인 연간 400만t으로 줄어든다.
9일 해양수산부에따르면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우선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해양투기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기해역의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이번 대책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그 동안 구리, 아연 등 위해(危害)중금속이 포함돼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육상처리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농림부에서도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의 육상처리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재활용촉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NGO, 시·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3월 중에 구성·운영하고, 수립된 세부내용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단계)’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대책은 또 ‘총투기 허용량 관리제’를 도입해 지난 88년 해양투기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지난해 투기량 993만t의 약 10%인 100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는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400만t까지 줄일 것으로 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약 4~10배 가량 저렴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을 육상수준으로 인상해 해양투기 증가요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투기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적물 및 수산생물 등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오염도가 심한 해역에 대해서는 분산투기방식과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투기해역의 정밀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 수산물 안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투기 저감 우수 업체,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폐기물배출선박을 이용해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제도로 그 동안 해양투기가 육상처리보다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육상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지난 90년 107만t을 투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지난해에는 993만t을 투기해 왔다.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투기 대폭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