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에서 12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보신당은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엄정재판을 촉구하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과연 그 죄과에 걸 맞는 형을 선고 받을 것인가 하는 점 역시 국민들은 대단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애초에 삼성 특검은 늑장수사, 무능수사, 부실수사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불법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로비라는 3대 의혹 가운데 특검은 불법경영권 세습과 관련한 일부 사실만을 밝혀냈었다.
불법 비자금 조성은 실체적 진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고, 불법 로비와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이건희 회장을 단죄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재판이다.
법정이 이건희 회장을 엄하게 다스린다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은 이미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재판부에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기소내용처럼 불법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의 보고.지시가 있었던 사실, 1,128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만으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운운하며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국민들은 사법부가 삼성특검에 이어 이건희에게 제2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사법부는 커다란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민은 특별검사를 보면서 이건희의 특별변호사를 떠올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접한 국민이 또 다시 이건희에 대한 변론문을 대하는 심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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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재판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