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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11-17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환경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돼 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한 법률안으로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각각 개최되며 통합허가 대상사업장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EU,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를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서류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환경관련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환경관리인,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지역별 사업장 환경 관리자, 인허가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이달 말에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발족·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구성한 포럼을 분과 별로 개편·확대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설계에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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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법률안’전국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