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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능한 정부는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4-09-13 15:12:38


양강도 폭발사건이 왜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사실을 NSC로부터 그날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용천 사고보다 더 큰 규모였다면 어떻게 사흘이 지난 뒤 지각대책회의가 열리며 여전히 사건파악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사이 조사 중이다’고만 밝혔다. 얼마 있으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왜 여전히 미국 인가.또한 NSC는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정보를 다루고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지극히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위성사진 한 장 구하지 못했지 않는가.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큰일이 터지거나 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이다. 우라늄농축사건때는 과학자의 타고난 호기심이 빚은 자체실험’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번역시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정부는 다 알고도 가만있었다 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도 사흘이란 긴 시간동안 말이다.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폭발, 그것도 핵실험의 의문도 함께 있는 사건이 났는데도 NSC가 한일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한 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자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게다가 그 어떤 결론도 답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만큼 무능한 정부는 없다. 정부의 대처에 대해 무기력과 무책임을질타하기 앞서 국민들이 무능력을 감지하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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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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