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남성연대, 세원마련없는 병 봉급인상은 ‘희롱’, 의무 안한 사람이 의무 다한 사람에 보상해야” 주장
군복무 남성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군복무 남성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자신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군복무 남성에게 현금 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세금마련을 위해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세를 신설해야 한다.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련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사병 월급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성연대가 군인들 월급을 올리려면 군 미필자를 대상으로 병역세를 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성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군복무 남성들에 대한 보상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1999년 군가산점제가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군인에게 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현금지원에 대한 방안은 수년전부터 여성계가 거론했지만 여성계가 고통분담은 회피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어떤 지원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복무 남성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필요한 데 현재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의 세원으로 군복무 남성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군복무 남성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자신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런 이유가 여성계가 군가산점 부활 대신에 현금지원을 주장했던 속내”라고 밝혔다.
즉, “현금 지원해야 할 세원에 대해 미필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피해)를 감당할 필요가 없이 군복무를 남성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지원받고 생색을 여성계가 낸다”는 것이며, “별도의 자금 마련없이 현재의 세원으로 군복무 남성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는 발언 자체가 희롱”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복무가산점제 시행이 먼저다” “미혼·미출산 여성에게 국방세를 거둬야 한다” “군필자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체제가 정말 한심스럽다” 라며 진정한 공정사회에 대한 비판과 여성부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한편 현재 평균 9만원 가량인 사병들의 월급을 새누리당은 월 40만원, 민주통합당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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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 병역세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