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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맞아 시장경제·헌법적 가치 위배되는 결정하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며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의 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약사법,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은 어느 이해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만큼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22일께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5년차를 맞는 소회와 각오 최근 순방에서 체감한 제2의 중동붐’과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 오는 3월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설명과 협조도 당부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 시간은 60분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도 가감 없이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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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FTA 폐기 문서 전달 국격 떨어뜨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