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의 국가폭력 혐의 책임에 대한 UN인권이사회 권고 결정에 부쳐
13일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차 UN인권이사회 10-28일 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인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지난 5월 30일 한국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강정에서는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많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국가폭력에 시달렸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을 표했다. 그런 가운데 제시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한국정부가 지켜주지 않았던 강정주민과 지킴이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UN인권이사회의 결정에 환영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A/HRC/21/49) 53쪽에 수록되었으며 UN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Frank La Ru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마이나 키아(Maina Ki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gy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3인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해당 공동서한에서 특별보고관들은 송강호 박사,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 강제출국 당한 외국 활동가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강정 대부분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한 60일 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을 묵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국제인권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에서 드러내기 좋은 이름만 취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는 세계환경보존총회가 열리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IUCN 위원들 역시 강정 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군사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당사국으로서,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고, 이와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폭력적 공권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서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 바로 그런 행위가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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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 국가폭력에 대한 UN인권이사회 권고조치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