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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이인영, 장하나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서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투표시간 연장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dl다. 대선을 80여일 앞둔 지금, 투표시간 연장은 물론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사용자의 투표시간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부재자신고 절차 간편화 및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9시로 연장, 근로자가 요구할 시 3시간 이상의 유급투표시간 보장 의무화, 유급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고용주의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노동자와 청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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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청년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