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연대사
이정희 후보 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 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함께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든 형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여성들은 낮은 지위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또한 각종 시설에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성을 자신의 일터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그 여성의 일생에 남아서 다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한 인간을 파괴하고.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 사회 여성의 위태로운 처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여성들과 여성 인권 신장에 함께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 성폭력을 사회 중요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기관이 나서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 완화시키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에 편승한 엄벌주의 중형주의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한 듯 한 것이 오히려 여성 성폭력을 더욱 넓게 퍼지게 한 심각하게 한 큰 원인이 됐다.
바로 어제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검사에 의해서 버젓이 검사실에서 차안에서 성폭행 당하는 현실은,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성적 노리개로 취급되며 짓밟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을 남용하여 성폭력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여성이 뇌물 공여한 공범인 것처럼 사건을 뒤집어 만들어 냈다. 뇌물수수죄로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강력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 검찰권력의 현주소, 그리고 검사에 의해 자신의 안방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에 대해 일체의 사과도 죄송함도 없는 부끄러운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며칠 전 국회서 형법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법 상의 친고죄 조항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반의사 필벌제가 폐지됐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을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즉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기력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충분한 치료와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의 보장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교육으로 성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즉각 필요한 것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이고 검찰이 스스로 성폭력을 스스로 뇌물죄인 것처럼 축소해서 검사를 감싸려고 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사과이다. 국가공권력 현장에서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2차, 3차 가해로 이어진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통합진보당은 여성 성폭력 근절하고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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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