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 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해체는 국가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상태(서울시재향군인회장 경영학 박사) 전작권 전환문제는 2010년 6월27일 한미정상들이 2015년 12월1일로 1차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보수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1000만명 서명운동’과 양국정상은 물론 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백방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애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했던 북한의 대남위협이 약화되고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 될 것으로 낙관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우선 한반도 주변 4강의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파고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더구나 중국은 작년 9월25일 작전반경이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각을 세우며 동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김정은이 2013년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역사적 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3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을 위해 달성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과제로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 급변상황에서 한국방위의 가장 효율적인 장치인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 1일 해체될 예정이고 이를 대비할 대체 방위능력 구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국방개혁은 표류하고 있고 당초 군사력 보강을 위한 621조원의 예산 염출은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으며 금년도 국방비 증액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9%에는 턱없이 부족한 4.2% 증가에 그쳤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올해 2.52%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전작권 전환이 국가안보에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의 격랑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일 갈등 해소는 물론 독도․이어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동북아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작전효율화를 위한 한․미 단일 지휘권 유지와 유사시 미 지상군 한반도 주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전작권은 언제 전환하느냐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에서 가져 오느냐는 ’여건‘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정세 안정이 필수적이며 한국군의 능력,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여러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 여건에서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의 재연기는 불가피한게 아닌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여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지, 아니면 전작권을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 주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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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을 다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