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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 핵실험해도 북한 협상력 높아지는 일 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여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만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안보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도 가정한 신뢰 프로세스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역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금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많은데, 유럽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동북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확실한 안보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바탕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하면서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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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북 핵실험 스스로 무너지는 길 자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