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1일목요일

Home > 종합

노회찬 의원 관련 시대착오적 대법원 판결 유감

기사등록 일시 : 2013-02-14 15:07:24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의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으로 매우 유감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14일 논평에서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과 같은 권력비리는 도청 등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그런데도 오늘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한 터다. 타당한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감안해 대법원은 판결에 숙고했어야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는가.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571	[전문]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	김형근 기자	2013-02-19

12570	새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 인선 발표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9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8	청와대 인선 여권 전문성 VS 야권 예스맨 인선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7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된 허태열은 누구?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6	전술 핵무기 재배치 韓美 공동사용권 갖자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5	2013 종북세력의 동향 및 전망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4	김재연 의원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시국농성 참여	정승로 기자	2013-02-19

12563	민병렬 후보 출마선언	이정근 기자	2013-02-19

12562	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19

12561	선진당 전 의원 조순형[YTN출발새아침]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19

12560	유시민 전 의원 정계 은퇴 선언	정승로 기자	2013-02-19

12559	인터넷매체 대상 신청 58.2% 달해	이정근 기자	2013-02-18

12558	언론노조와 박근혜 인수위의 잘못된 만남	이정근 기자	2013-02-18

12557	성폭력 2차 가해 검사 강력히 징계해야	정승로 기자	2013-02-18

12556	인기협 노회찬 판결관련 유감성명 발표	이정근 기자	2013-02-18

12555	KT 이석채 언론보도로 앞길막히나?	이정근 기자	2013-02-18

12554	21년전 북한의 새빨간 거짓말	정승로 기자	2013-02-18

12553	北의 핵 공갈에 관한 3대 거짓말	이정근 기자	2013-02-18

12552	인수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등 발표	김형근 기자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