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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보조금 과다지급 제재·근절 방안 마련도 추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국무회의서 박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적발-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습(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현재 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의 실질 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 지급 관련 방통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봄철 녹조에 대비한 수질 관리 및 먹는 물 공급대책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배출 시설과 축산 분뇨 등 오염원 관리로 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배출 시설 정수장에 대한 대응 태세를 3-4월 중에 특별 점검키로 했다”며 “먹는 물 공급도 면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학원대학교의 부실 운영과 관련, 부실한 학사 관리, 교원 채용 비리 등으로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편법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3-4월 중에 면밀한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감사원, 교육부의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위반 사항을 처벌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고용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로드맵 마련을 위해 고용부 내 TF 활동을 계속하고 고용부 장관 주재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 빠르면 이달 말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 에 대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및 지원과 동시에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3월 말 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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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가조작 범법자 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