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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액이 500원 다자녀가구 배려없어 성적탈락다수
김재연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국가장학금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국가장학금 피해사례 증언대회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공동주최로, 국가장학금 피해사례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과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대안이 발표했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한 학생의 국가장학금 금액이 500원으로 상상이하의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실제 등록금을 내기 어렵지만 소득분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국가장학금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적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해 국가장학금 탈락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 제도상의 여러 문제로 인해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의 고통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기준 적용, 소득분위 산정의 비현실성, 고액등록금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질 지원금액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가장학금 피하사례 증언대회를 통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의 과제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김재연의원은 국가장학금 문제개선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전남대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을 방문하는 2차 희망리포팅 활동을 펼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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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의원 국가장학금 피해사례 증언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