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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대북원칙 지키며 북한 버릇 고쳐야 한다"
북한 전쟁위협 규탄 및 박근혜 정부 대북원칙 촉구 긴급기자회견
북한이 또 다시 우리 국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렸다. 벌써 수주째 무력도발 위협을 계속하며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하고 있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핵폐기라는 확고한 대북원칙을 고수해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버릇을 고쳐 무고한 우리 국민의 희생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야한다. 경제적으로도 국제사회와 해외투자가들에게 확고한 원칙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 위메이크코리아, 시대정신청년위원회의 청년들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북한 정권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 주민들을 착취해 호화판 잔치를 벌이는 오늘 오후 북한의 전쟁위협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확고한 대북원칙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북한은 즉각 핵미사일 도발, 전쟁위협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원칙 지키며 북한 버릇 고쳐야 한다
북한이 벌써 수주째 정전협정 폐기, 한반도 불바다 발언 등 협박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미사일을 쏠듯 말듯 발사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밖으로는 무력도발 협박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오던 중, 오늘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김정은과 그 일당의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 체제유지가 목적이라면, 무기개발 비용으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지름길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향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평화의 위협은 곧 우리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갈협박에 굴복한 ‘위장평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국민은 너무나 지쳤다.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한다. 이제 그 고통은 우리 청년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이 도발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만으로도 소중한 목숨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이 가장 기대한 부분은 바로 안보였다.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게 됐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은 국민들은 결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 됐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은 경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관리에 실패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이탈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을 북한이 노린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난 정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기에 북한이라는 폭탄을 겨우겨우 유지관리만 하다가 다음정권에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북한은 핵보유국에 다가갔고, 이제는 핵무기의 크기를 줄일 시간과 돈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있다면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해외투자가들에게 확고한 원칙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옳다.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해 또다시 굴복한다면 선진한국의 미래는 요원하다. 전쟁을 각오해야 진짜 평화가 온다. 박근혜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묻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평화로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쏠지 이제나저제나 마음 졸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일방적인 희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북한은 무모한 전쟁위협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북한은 세계평화 위협하는 핵무기 전면 포기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다시는 도발 엄두 못 내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라.
2013년 4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한국대학생포럼, 위메이크코리아, 시대정신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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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즉각 핵미사일 도발, 전쟁위협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