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금을 책정하고 민간 단체들의 공모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기존의 대북 민간방송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입구 (사진=VOA )
미국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정부 기금 공모 웹사이트(www.grants.gov)를 통해 대북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들의 공모를 받고 있다.
공모에 따르면 한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금 규모는 최소 20만 달러에서 최대 35만 달러로 총 5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언론 자유와 민권, 법치, 노동과 인권 개선으로 이 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국무부는 지원 분야의 구체적인 예로 북한의 언론 자유 촉진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 활성화, 인권 강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환기와 인권 유린 기록 등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들의 권리 제기,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북한에 대한 권고안 이행도 지원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공모 자격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비영리 기관 등 민간단체들이다.
국무부는 지난 2009 회계연도에 대북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으로 민간단체들에 최대 3백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해가 갈수록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의 예산 감축에 따른 부득이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3-14 회계연도에 별도의 대북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기금에서 적어도 1백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과거 공모를 통해 밝힌 기금과는 별도로 비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의 대북 민간방송들에 기금을 지원해 왔다.
국무부는 그러나 ‘VOA’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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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북한 인권·민주주의 증진 지원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