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김재연 의원은 22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한 ‘뉴스타파’는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오늘은 1차로 이수영 OCI회장과 그의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현강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공개하고 다른 명단은 추가로 계속 공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재벌기업 총수 일가 등 고소득 층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 편법적으로 탈세 등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자산누적금액이 약 7790억 달러(약 800조원)로 세계3위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 총수 일가 등 고소득 층이 어떻게 형성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문제와 탈세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이전가격이 정당했는지, 회계조작이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을 아직 모른다며 별다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한국 국세청은 믿을 수 없다며 전화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수 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조세당국도 의지만 있다면 소수의 기자로 구성된 자신들도 취득한 것처럼 조세피난처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검찰과 세정당국이 뉴스타파를 통해 나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한국인 명단을 즉시 확보하고 재산 형성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 탈법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재산만 의무신고하기로 되어있는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하여 의무 신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주식 등으로 확대하여 해외 법인 설립 자체를 투명화 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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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일가 등 해외비자금,철저히 조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