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무역거래는 1591억불(14%) VS. 무역수반 외환거래는 두 배를 초과한 3468억불(31%)이다.
해외 직접투자 중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은 1/3(127억불), 이중 대기업이 3/4(94억불)이다.
김재연의원, 29일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액 중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액 및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중 조세회피처의 직접투자액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 실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전
체 수출입 규모중 약 15%는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1173억불 중 약 1/3인 3468억원이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이다.
이는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그 차이는 최근 더 증가하고 있다.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수출입 외환거래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사실을 통해 조세회피처와의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관행이 있음을 시사함. 특히, 수출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비슷함. 반면 수입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크게 차이가 나고. 또한, 해외 직접투자 금액(390억불) 중 약 1/3(127억불)은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의 약 3/4(94억불)은 대기업의 투자금액 이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를 요청하며 특히,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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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외환거래 중 1/3 조세회피처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