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권력눈치 안보게 감사원 독립시켜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 때는 “별다른 문제없다”라고 했다가 지난 1월 정권교체 임박해서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말을 바꾸더니, 최근에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설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안보이던 문제가 권력이 바뀌자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일까. 감사원의 발표시기와 내용이 정치감사, 코드감사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3차 감사원 발표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이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자칫 신-구 정권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인다.
감사원은 정권초기와 말기,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외풍에 흔들려왔다. 감사원은 2003년 대북송금사건, 2008년 봉하마을특감 등 하나같이 대통령 임기초-임기말에 맞춰 터뜨렸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널뛰기 감사결과는 ‘정치감사’라는 의혹을 짙게 풍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행태를 규탄하며,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도록 관련법령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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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기’감사원의 감사발표 누가 믿겠나
